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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환경보전법 제4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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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물환경보전법 제4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송파합동법률사무소
# 변호사 (상위 10)
1
최광호
1
박인호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4. 11. 선고 2014다209579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채무부존재확인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로법
물환경보전법
민법
민사소송법
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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